[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악화된 경기도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 당선인께서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부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불교부단체에 해당한다.

추 당선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다만 "광역 자치단체의 여러 제반 상황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제외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핵심 이유는 세수 구조다. 광역지자체에 세입은 취득세·등록세가 거의 절반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운돼 있어 세입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공약사업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단기 또는 중장기로 구분해 이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이 제외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평택, 판교 등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 대항전이며, 그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결정돼 추진·운영되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 당선인과 준비위원회는 국가 균형성장과 관련해 자원을 비수도권에 투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후 신규 결정 투자는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