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권이 종전 협상 개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합의 이행 시' 조건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요구해온 일부 금액 선제 해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한 MOU 14개항 문안에 따르면,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다루는 11번항은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이 진척되는 데 따라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 자산을 해제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돼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제재 해제 등은 MOU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지만, 동결자산 해제를 비롯한 경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453조8000억여원) 규모의 '재건개발기금' 조달은 핵 문제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알아라비야가 보도한 14개항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MOU 서명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상황 및 트럼프 행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크게 어긋나는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동결자산 선제 해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 직후 이란에 현금을 전달했던 일을 강하게 비판하며 JCPOA 체제를 깼다.

미국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이번 합의는 성과에 따른 보상(pay for performance) 구조"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농축 물질을 무력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합의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일부 동결자산이 MOU 서명 즉시 해제된다는 이란 주장도 전면 부인한다. 이란은 서명 즉시 120억 달러를 해제하고 60일 내 120억 달러를 추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미국 고위 관계자는 "카타르 내 이란 자산이 즉시 지급된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직접 현금 지원 모양새를 피하되 이란의 자산 반환 요구를 일부 들어줄 수 있는 우회로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란이 동결자산 일부 해제를 핵 협상 개시를 위한 필수 신뢰 구축 조치로 요구해온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일부 금액을 비공식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일부 자산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며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최종 핵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일부 자산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도 일부 경제적 혜택이 협상 초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 혜택이 동결자산 해제를 의미하는지 석유 수출 제재 면제 등 실제로 포함된 조항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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