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정엽(56·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단호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를 이끄는 이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건국대부속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등을 거쳤다.

2022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민사4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이후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호칭을 문제 삼자 단호히 대응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분들이 대통령, 장관, 방첩사령관이었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민망하고 거북하다"며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니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인정신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부르지 않은 것"이라며 "인정신문을 마치고 성명을 붙일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법 재직 당시에는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4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 전반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에 재직 당시에도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