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국선언 대학생 중심 참정권 침해 공론화 착수

기사등록 2026/06/12 09:46:50 최종수정 2026/06/12 10:04:27

공동시국선언 대학생 단체 중심 공론화 착수

총리실 산하 청년실 주도…교육부 협업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및 학생 공론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대학생 중심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했던 만큼 고등학생, 대학생을 아우르는 교육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대 250여명을 비롯해 고려대 500여명, 건국대 500여명, 전북대 300여명, 한국외대 100여명 등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연서명도 진행, 성균관대 2063명이 이름을 올렸고 서울과학기술대 1208명, 서강대 1009명, 한양대 981명이 시국선언 취지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과 개혁 과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시국선언의 확산 추이 등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고3 학생의 시국선언문도 터져나오는 등 일선 고등학교로의 확산 여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청년실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적극 협업할 예정"이라며 "아직 고교의 경우 학교 차원의 확산 조짐은 없지만 추이를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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