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5월 취업자 수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 불확실성 확대"
"청년뉴딜 집행에 속도…고용 인센티브 높일 방안 강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에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 물가, 고용 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 안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점검한하고,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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