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9만동 이상의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3월),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6월) 등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공장·창고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공장·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점검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종합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연면적 500㎡ 이상인 19만동(26%)에 대해 건물 및 운영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위험물보관소나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는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소방시설,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은 소방서와 지방정부의 기존 인력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사급 자격을 보유한 청년(대졸자·대학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조사를 위해 전문가 중심 인력으로 정밀조사반을 구성한다.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반을 구성해 청년 인력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는 6~7월 시범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1~3단계 본조사를 진행한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4만동, 2단계는 고위험사업장 등 4만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조사는 6월17일부터 7월17일까지 경기 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7월까지 실태조사 방식 기간·예산 등을 확정한다. ) 본조사 1단계는 올해 9월, 2~3단계는 내년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공장·창고 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점검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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