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일 발표평가 마무리…이르면 11일 결과 공개
전국 44개 군 신청…5곳 안팎 추가 시범지역 선정 예정
현재 10개 군 운영 중…추가 선정 시 사업 규모 확대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최근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10개 군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9일 발표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에는 약 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현재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11일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표평가는 모두 종료됐고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농정 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5곳 안팎의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10곳에서 15곳 안팎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충북 옥천군에서는 올해 2~4월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 204억4400만원 가운데 177억7400만원이 사용돼 86.9%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사업 시행 전 2510곳에서 2656곳으로 146곳 증가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범지역 운영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시범지역 성과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시범지역 운영 결과가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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