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 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대통령-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이번에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라고 언급했다.

또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다만 몇 표의 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금이 갔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불씨를 낳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일각의 제기되는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등 이번 사태의 수습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선관위는 인쇄 비율 산정도 부실했고, 상황 판단도 부족했고, 가이드라인도 부재했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전무했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란 그늘 아래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며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