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토양 등 국내 지침 개발 필요
스톡홀름협약 등재 물질, 반영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정기간행물인 환경포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설정 방안'을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환경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POPs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장기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KEI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POPs 관리제도와 환경기준 설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기준 설정의 기술적 기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환경 매체별(대기, 토양, 퇴적물, 수계)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국내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집행 기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되는 POPs 물질을 국내 제도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KEI는 수질, 토양, 대기 등 각 환경매체 관련 법률에서 POPs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잔류성물질법'과 연계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정윤선 KEI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POPs 관리 체계는 환경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 중 POPs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기준 마련은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핵심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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