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예비검토를 통과한 것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FSR 조사가 종결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지난 5일 받았다고 발표했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관련 사항을 자체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해왔다. 그 결과 EC는 예비검토를 마친 뒤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착수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유럽연합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두코바니 사업은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서류 제출, 부지 조사 등 주요 절차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며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원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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