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전국의사협의회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선거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인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공식 제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이번 고발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과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원칙에 비춰 이번 사태가 결코 단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에게 본투표용지를 50~55% 수준만 인쇄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당한 지침을 시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12곳을 비롯한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돼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초유의 파행이 발생했다"며 "현장에서는 투표권 행사를 제한받은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 상황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투표용지는 국민이 헌법상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선거 필수 자원"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에 충분한 예산과 행정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실제 투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준비 됐었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공적 시스템 실패"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전국의사협의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인 투표에서, 투표용지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응급약이 부족하고, 수혈 혈액이 부족해 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었다면 누구도 이를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자원이다.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향후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선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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