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 국면을 맞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다수가 발의됐다. 이들 가운데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개정안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두 개정안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 제한을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는 안(김동아 의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한을 일괄 푸는 안(김성원 의원) 등을 다룬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대형마트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유통시장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 상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몸집만 불려 준 게 아니냐는 인식이 배경이다.

개정안 검토보고서 역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주요 11개사는 연평균 12.8% 성장했는데 대형마트 주요 3사는 4.4% 역성장했다는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3%에 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 시장 매출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을 때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했는데, 전통시장의 유의미한 매출 감소세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법 개정안과 연구 보고서, 악화된 업황 등을 마주한 대형마트 측은 정치권 논의에 기대감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과 가격 경쟁 등 비용이 발생하는 새벽 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현행 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만 전환해도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며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 비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논의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매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고 본체 매각을 추진 중인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개정이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진통도 함께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고자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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