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공공주택·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정부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의 승인 결과' 공문을 받았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내 굵직한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수반돼 신속한 재원 마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지자체나 공기업은 수 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자체 융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공공사업에 필요한 목돈을 조달하기 위해 일종의 차용증인 '공사채'를 발행한다. 행안부는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연 2회 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이번에 공사채가 투입되는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5개 핵심 사업이다.

특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일원 1271만4000㎡ 규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초대형 공공주택사업이다. 총 3만7000호의 공급 계획 중 GH는 약 7400호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은 원활한 보상 절차 이행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도는 나머지 4개 사업 역시 확보된 공사채를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적기 투입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역점사업 추진과 GH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순자산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던 방식이었으나 '순자산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만을 차감하도록 기준이 완화돼 되면서 경기도와 GH의 투자 여력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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