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바이오 투자 규제법 발의…찬반도 거세

기사등록 2026/06/05 10:24:06 최종수정 2026/06/05 10:28:24

'생명공학 투자 국가안보법'(BINSA) 발의

"중국 기업이 미국 경제 장악 용납 안돼"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주는 상황 만들어"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어린이들이 양국 국기를 들고 서 있다.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를 연일 견제하며 법안 발의 등의 수위를 높이자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미국 제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 등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 미시간주)과 데비 딩겔(민주당,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지난 2일 ‘생명공학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적대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 개발을 포함한 모든 바이오 분야에 적용된다.

또 미국 제약 회사의 중국 관련 외국인과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를 재무부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은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분야 투자가 국가 안보 및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60일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연구, 혁신, 그리고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의약품을 보호할 것“이라며 ”현재 화이자, BMS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미국 의약품 생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투자, 전문 지식,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중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고, 국가 연구 인프라가 약화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딩겔 의원도 “미국은 혁신의 세계적 선두 자리를 유지해야 하며, 중요한 의약품 원료,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 공급망을 중국과 같은 외국 경쟁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건강과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전 세계 제약 수익의 64~78%를 차지하는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자국의 바이오기술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자 투자업계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사 RA캐피털 피터 콜친스키(Peter Kolchinsky) 박사(매니징 파트너)는 블로그를 통해 “미중 간 바이오테크 및 임상시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향후 미국의 해외 바이오테크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며 “미국이 의약품 제조 파이프라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들이 중국 자산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미국 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뉴코’(NewCo) 모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작 투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해외 투자 활동의 핵심 범주에 속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기존 미국 정부는 FIRRMA법(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생물보안법 등을 통해 자국 내 바이오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바운드 투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미국 기업의 바이오기술 및 지식재산권이 중국 등 우려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아웃바운드 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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