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확인해 민원 처리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범정부 공공 AX(AI 대전환)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농지·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얽혀 있다.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 설립 시 최대 36개의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만 2~12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AI 에이전트가 토지의 면적, 지형, 규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 진단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와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 정보를 통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짧아져, 전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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