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폭염 대응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개최
쌀·고등어 최대 50% 할인, 신선란 2000만개 공급
휴가철 바가지요금 특별점검…김 산업 공급망 혁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소방수라는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중동발 고유가 등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신선란 추가 수입,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올여름 폭염 가능성에 따른 물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그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농축수산물 수급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물가 동향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신선란 2000만개와 육용종란 1700만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합동 대책반도 선제 가동한다. 농축산물은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며, 수산물은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긴급 방류를 지원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산 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추가 교통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숙박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가격 담합 여부와 조세 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이달부터 과징금의 최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피해 배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계약 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검은 반도체' 김의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양식면적 확대와 육상양식 활성화, 김 가공산업의 AI 전환 등을 통해 수출 확대와 가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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