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깜깜이 논란이 반복되며 직선제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잠정 투표율은 61%로 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 교육감 투표 수는 시도지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서울의 경우 시장 선거에는 517만2992명이 참여했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493만8546명이 투표했다. 수도권인 경기에서도 도지사 선거에는 683만1228명이 투표한 반면 교육감 선거에는 673만5303명만 참여했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44%가 '잘 모름·응답 거절', 31%가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무응답층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 선거에서의 낮은 관심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향으로 후보들이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투표 용지에도 후보 이름만 있을 뿐 기호가 없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게 진행하다보니 당 차원의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방선거는 시의원부터 구의원, 지자체장까지 여러명을 뽑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중등 교육에 국한된 교육감의 영향력, 해결되지 않은 교육계 난제 등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문제나 과도한 입시 경쟁이 중요한 문제일텐데 진보든 보수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교육감이 미치는 영향력은 초중고 교육에 한정된 부분이 강하다보니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으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임명제 등의 대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양 교수는 "중간 단계로 러닝메이트제가 과도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관심없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선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임명제 형태로 전환할 것인지에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 자치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유권자들의 관심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 공동대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떤 공약이 나왔고 그 공약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교사들이 평가와 해설을 해줘야 하는데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으니 공약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공약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보니 후보들은 현금성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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