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혁신…범죄 피해액 48% 급감
초국가범죄 척결…동남아 피의자 검거 3.1배 ↑
"허위 정보, 혐오 집회는 중대범죄"…엄정 대응
경찰청은 4일 지난 1년 간의 치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회로 나아간 1년"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민생범죄 수사, 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1907명을 재배치해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민·관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시켰고, 통신 3사 등 협력으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내로 앞당겼다.
전담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아이피(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대응체계 전반도 쇄신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43%, 범죄피해액 48% 급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의 척결도 선도했다. 경찰은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및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각각 증가했다.
마약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도 전담 수사체계를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25%(4274명→5341명) 늘었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가해자 격리(유치장 유치, 구속 등),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사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며 이후에는 100%의 검거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 정보 대응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본격적인 단속과 대응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요청 2430건)을 삭제·차단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서도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외국·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 달하던 마찰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발생 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입건 건수 역시 올해 4월 이후 없다.
한편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에 기반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전국 인권 순회 교육 및 현장 인권 진단은 물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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