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하원이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에 합류하면서 찬성 215, 반대 208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에 넘어간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가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는 법적 논란이 있는 문제다.

NYT는 그러나 결의안 채택이 4개월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신호이며 트럼프와 그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놀라운 질책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모든 시도를 거듭 무시해왔으며 공화당도 대체로 의회 권한을 포기한 채 트럼프에 복종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2주전 결의안 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자 트럼프가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결을 연기했었다.

결국 결의안을 시한 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결의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면서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전쟁권한법에 따라 상원은 약 2주 반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설령 의회가 이 조치를 통과시킨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의회의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 표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란 내 미군 철수 지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트럼프의 서명을 받거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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