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 대행에게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판례, 선례, 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어떤 행동이 현행 사회 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지 않나.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전 국민의 행동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의견을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익명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무오류 함정'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사실상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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