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의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추적하는 방안을 기술 기업들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무부(MoJ)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단체 '폭스글러브(Foxglove)'에 공개한 회의록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팀슨 교정부 장관과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30여개 글로벌 IT 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교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수감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마이크로칩 체내 이식' 기술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운전자 없는 무인 호송 버스 도입과 로봇이 관리하는 교도소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측 시스템 구축 등 파격적인 제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팀슨 장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법 개혁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치안 확보를 위해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폭스글러브 측은 수감자 전문 매체 '인사이드 타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디스토피아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 장관들이 기술 부문 대표들과 마주 앉아 로봇으로 수감자를 관리하고, 피부에 칩을 심어 행동을 추적하며 컴퓨터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는 논의 내용을 대부분 비밀에 부쳤지만 이번 회의록 공개로 구체적인 제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정부가 이같은 파격적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극심한 교도소 수용력 포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앞선 1월 발표한 평가서에서 올해 6월부터 교도소 수용 공간이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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