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27일(현지시간)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SBO) 연례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 지출 증가, 국방비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는 2007년 GDP 대비 평균 73% 수준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 이자지출도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지난해 3.3%까지 증가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재정개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오스트리아처럼 전 부처의 지출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 전략', 캐나다처럼 정책 우선순위를 대폭 조정해 운영비를 줄이는 '선택적 전략', 덴마크·스웨덴 등처럼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는 '구조적 개혁'이다.

특히 OECD는 연금·의료·장기요양 분야를 가장 재정지출이 큰 항목으로 짚었다. 주요국들은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2030년까지 정년을 67세로 높이고, 덴마크는 2040년부터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고가 의약품·시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외래 중심 의료체계 전환, 예방의학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조직 통폐합과 디지털 행정 전환, 지방정부 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OECD는 현재 회원국들의 재정개혁이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고령화와 저성장, 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이번 보고서를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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