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대진 KAIA 회장은 "최근 미국·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이 관세·수출입 통제 및 산업지원책 등을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아세안·중남미·중동은 물론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며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현지 거점 구축으로 소재·부품 등 생태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유지·개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으로 국내 생산과 경제·일자리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최근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는 가운데,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관세·보조금·수입 및 투자 통제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무역조치,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을 소개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거점은 단순 지역 분산이 아니라 생산·공급·인프라 기능이 분화되고 서로 결합된 '거점 네트워크'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역시 해외 거점들과 국내 산업기반 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전기차·미래차 생산기반과 배터리·부품 생태계를 함께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도 "최근에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라며 "정부가 산업 생태계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략은 국내 생산 기반의 유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관세 연계 정책, 유럽의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을 소개하며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지원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