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약 3년 만에 위원회를 꾸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단체들도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특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필요 시 의제별 팀회의도 병행해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자의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위원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대표성과 현장성이 확대됐다"며 "위원회가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정부·현장과의 지속적 연계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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