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재건축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거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14일 신상진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해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법상 기준용적률 326% 구간은 공공기여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고, 326~400% 구간 역시 법정 범위인 41~70% 가운데 최저선인 41%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도지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 시행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 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후보측은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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