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맞는 게 있었다"
"사업을 중단하려고 정산 안 하고 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 보조사업인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를 통한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업 수행 단체가 사업 정산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주최 단체인 A연구소는 2025년 추진한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포항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5050만원 규모로 도비 1200만원, 시비 2840만원, 자부담 101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연구소는 올해 2월까지 정산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포항시는 지난 4월10일 A연구소 측에 '2025년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될 경우 지방보조금의 10% 이하를 삭감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될 경우에는 10% 초과 20% 이하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앞서 A연구소 이사이자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이사로 활동 중인 B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 과정에서 홍보 앱 제작비와 기념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집행된 보조금 일부를 타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는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도 제기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B씨가 제출한 견적서가 '허위 견적서'로 판단될 경우 거짓·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부 정산 서류를 줬다"며 "세금 안 맞는 게 있었다. 사업을 중단하려고 정산을 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씨는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계좌 주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산을 계속하지 않으면 독촉할 수밖에 없다"며 "정산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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