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고창]유기상, 농어촌기본소득 협약 발표…"군민 속였다" 논란

기사등록 2026/05/27 18:15:34 최종수정 2026/05/27 19:16:30
[고창=뉴시스] 지난 21일 조국혁신당 유기상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의 사진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6·3 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유기상 후보가 '농어촌기본소득 연 500만원' 공약을 내건 가운데 관련해서 민간단체와의 협약 내용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고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연간 500만원 시대를 앞당길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날 협약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 박진도 이사장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농어촌기본소득의 국가정책화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박 이사장의 평소 지론 등이 포함됐다.

[고창=뉴시스]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연 500만원 공약을 놓고 유 후보와 민주당 심덕섭 후보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선거현수막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유 후보의 이 발표에 대해 민주당 심덕섭 후보 측은 협약의 성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경제성장에 비례하도록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전국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라며 "동일한 협약이 농촌지역도 있지만 서울과 대전, 부산 등의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와도 체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에서만 농어촌기본소득을 목표로 한 협약을 했다는 것은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선 목적만으로 황당 공약을 내놓고 거짓으로 이를 방증하기 위한 군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유기상후보선거사무소 대변인은 별도 인터뷰에서 "박진도 이사장은 농어촌 69개 군지역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해 왔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포럼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성립 기준은 유 후보님이 말씀하신 연간 500만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외 보도자료 상의 협약 내용과 박 이사장의 발언 내용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확인을 위해 27일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 문의한 결과 유 후보측의 설명과는 사뭇 달랐다. 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협약"이라며 "박진도 이사장께 확인한 결과 (유기상 후보와의 협약 당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역할을 하고자 지난 2018년 설립된 민간단체다.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박진도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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