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등 구조적 위기 문제가 제기돼왔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종합병원 이상 기준 지난해 서울 1.28명, 경북 0.43명이었다.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정작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관계자도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사를 모집할 경우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료체계의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삼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 내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원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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