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외교장관회의 후 공동성명
"北 군사협력 국가들에 깊은 우려"
중국 겨냥해 "역내 안정 위협 우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우리는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불법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정보통신(IT) 노동자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께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와 또 다른 비행체를 섞어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을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 또는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이나 북한에서의 조달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 이행을 위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해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국가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끝으로 "우리는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쿼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안보협의체지만, 그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7월 워싱턴DC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해양 자원 개발 방해,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반복 침해, 군용기와 해경·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 기동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겨냥했다.
성명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수상 포탄과 조명탄의 위험한 사용, 충돌 또는 차단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논의했는데, 장관들은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지역의 영구적 평화를 희망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한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다.
또한 "상선 공격 행위를 규탄하며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유엔 해양법협력에 위배는 어떠한 향후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이번 성명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쿼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쿼드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등 경제 정책 수단과 투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성명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출범도 발표했다. 에너지 시장 개방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비료 등 에너지 파생 제품의 공급 차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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