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이 들어 있다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당찬캠프 공정클린선거본부는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달 25일 인천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프는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민주당의 인천 무시' 내용 중 '인천공항 통합 추진 : 지방공항 적자 메꾸기에 인천 이용', '공공기관 강제이전 : 인천의 알짜 일자리 강제 유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우선 캠프는 현재 민주당 차원의 인천공항 통합 관련 공식 당론, 정부 추진안, 공식 발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도 했다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또 공공기관 강제 이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공식 정책 결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일반 유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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