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만 이어져

기사등록 2026/05/26 09:24:54 최종수정 2026/05/26 10:00:24
[서울=뉴시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여부를 조회한 뒤 탈락 사실을 확인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 2차도 받기 어렵다. 소득 하위 70%라더니 이것이 맞나", "대체 누가 받는 거냐", "나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된다"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왓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의 소득 하위 70%다.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에 지원받은 이들은 제외됐다.

지원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액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대상자다. 가구원 수와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액이 13만원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일 경우에는 2인 가구 기준 26만원, 3인 가구 32만원, 4인 가구 39만원이 기준액이다.

과거 전 국민의 90%가 지급 받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에 비해 기준액이 다소 낮아져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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