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브리핑에 반박…"단독 보강법 마련 어려워"
국회 행안위 두 번째 현안 질의, 홍지선 2차관 출석
국토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 이후 이같은 내용의 반박 입장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GTX-A 철근 누락 관련 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위·수탁협약에 따라 매월 한 번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약 2000~3000페이지 공문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긴급을 요하는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월간보고서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야 실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시설물의 점검 및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7회 정도의 국토부, 공단, 서울시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 및 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25~27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 당시에도 합동 점검단의 일원이던 서울시는 노반 분야의 천정 균열과 벽체 누수 등 다른 보완사항을 지적하면서도 5층 기둥 철근 누락에 관한 오류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사건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국토부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GTX 삼성역 구간 시설은 국비가 투입돼 국가 소유로 인계되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체계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 단독으로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한 보강 공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서울시의 보강 방안은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간의 검토된 방안이며 철도시설 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시공 오류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관계기관, 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뒤늦게 언급했다는 서울시의 지적에는 "시공 오류를 확인한 4월 29일 당일 시설물검증시험은 중단했고 하루 뒤 긴급 회의를 열어 '열차 진동을 측정해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을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국토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용역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6일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관련 두 번째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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