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홍보소통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에 즉각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 전 부처는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며 행안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강 실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전국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건에 이르고, 민원인 1명이 1년 동안 최대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권익위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력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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