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국 확대 가능성과 재정 분담 구조를 따지는 연구에 착수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서 전국 농어촌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국비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발주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농특위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인 2028년 본사업 추진을 전제로 대상 범위와 재원 조달 구조, 정책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과업 배경에서 "시범사업은 한정된 지역과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8년 이후 본사업 추진 시 적용 대상 범위, 지급 단위, 재원 조달 및 분담 구조 등에 따라 정책 규모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는 적용 대상 확대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토 대상은 ▲69개 군 인구감소지역 ▲82개 군 지역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전국 농어촌 지역 등이다.

재원 분담 구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농특위는 국비·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 비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예시로는 국비:도비:군비 비중을 ▲7:1:2 ▲6:1:3 ▲5:2:3 ▲4:3:3 등으로 나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의 가용 예산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농특위는 또 중앙정부 재정당국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이견과 정책 수용성을 분석해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시범사업 초기 성과를 잇달아 부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범사업 지역 내 가맹점 수는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고,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은 약 8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는 청년 미용실이 새로 문을 열었고,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는 지역 최초 헬스장이 개장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조성되는 등 생활밀착형 업종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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