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유지담 인턴기자 =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얻은 초과이윤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환원과 초과이윤 공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확대 속에서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욕망이 충돌되는 현상으로 진단했다.

조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는 폭발하는 조합원들의 욕망을 사회적 요구로 조절할 역량과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취약하다"며 "하청·비정규직 등 공급망 노동자와의 연대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이윤을 기업 내부에 가두는 구조 속에서 노사 모두 기업 밖 노동자·시민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다"며 "정규직과 플랫폼·플랜서 노동으로 분화되는 초극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그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소장은 "국제유가 급등 당시 EU는 '연대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는 유럽 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세·가스비 지원에 사용했다"며 "법인세·실효세율 인상과 공동근로복지금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싸고 회사·경영진,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협력업체, 국가·사회 등 5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배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엔지니어의 기술과 생산 노동자의 숙련, 협력업체 네트워크, 국가 지원과 설비 투자가 결합된 산물"이라며 "초과이윤이 단기 주주환원보다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약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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