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흩어진 조각 모아 내 정보 알아챈다면?"…정부, 개인정보 규율 다시 짠다

기사등록 2026/05/20 16:00:00

개인정보보호위 '미래포럼' 개최…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40명 머리 맞대

방대한 데이터 학습·추론 과정서 생기는 침해 위험과 법적 쟁점 논의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개인정보 개념을 전면 재점검한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여러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낡은 규제 틀을 기술 변화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의 재설계'를 주제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 토론 기구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철학적 논의가 폭넓게 오갔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AI 시대 인간을 다시 성찰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AI 시대 인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는 'AI 시대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와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성, 투명성 관련 쟁점과 실무 사례, 법적 고려사항 등을 다뤘다.

포럼 위원들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AI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 추론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데이터 결합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의 이동과 결합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규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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