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동안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앞세워 경기 회복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전쟁 추경 등 적극 재정으로 경기 반등을 이끌면서도 저성과 사업 정비와 재정사업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기반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박홍근 장관이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6조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15만~55만원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했고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도 지난해 상반기 0.3%포인트에서 하반기 0.9%포인트)p)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편성한 26.2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고유가 충격 대응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1%로 대폭 확대해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거점 성장(+10.3조원), AI 대전환(+6.6조원), 에너지 전환(+1.9조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기획처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000개 가운데 약 25% 수준인 4400여개 사업을 감액했고 1300여개 사업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도 폐지 사업 수의 6배 이상 수준이다.

재정사업 평가 체계도 개편했다. 각 부처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5월 첫 평가 결과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최근 5년 평균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도 강화했다.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과 e-나라도움 점검 등을 통해 992건·66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630건·493억원)보다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개편해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국민 제안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예산 제안 건수는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재정 원칙도 도입했다.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추가 지원을 실시했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에는 0.7조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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