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총회 대만 의제 채택 거부
우방국들 "대만 배제는 국제법 왜곡”
中 "하나의 원칙 확고하다는 것 보여줘"
[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WHA) 참석이 올해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대만은 2017년 이후 10년 연속 옵서버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WHA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19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WHO는 올해도 대만의 WHA 옵서버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 수교국들은 “대만을 국제 보건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국제법의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결국 관련 안건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79차 WHA에서는 대만의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2대2 토론’ 형식의 논의가 진행됐다.
반대 측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나섰다. 양국은 유엔총회 2758호 결의와 WHA 25.1 결의를 근거로 대만의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에는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와 파라과이가 참여해 대만의 국제 보건 체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758호 결의와 WHA 25.1 결의 어디에도 대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대만의 지위를 결정하거나 특정 정부에 WHO 내 대만 대표 권한을 부여한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에는 어떠한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만과 같은 유능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국 대표 발언 이후에도 총회 의장은 결국 대만 관련 안건을 이번 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의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반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총회가 10년 연속 소위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한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구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안의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패할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또 "이 '독립' 도발의 정치 코미디를 이제 멈출 수 있다"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고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WHA는 WHO의 최고 의결기구로, 제79차 WHA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대만은 1972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후 유엔 회원국 지위를 상실했고, WHO를 포함한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배제돼 왔다.
다만 양안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마잉주 집권 시기인 2009~2016년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대만의 WHA 참가를 전면 차단하기 시작했고, 라이칭더 체제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