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노인 돌봄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활동 참여자의 봉사 실적을 기록·관리하고, 누적된 시간을 향후 돌봄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이른바 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수행기관이 전국 57곳에 그쳐 제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고령화로 공공 돌봄만으로는 지역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돌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를 통해 세대 간 돌봄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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