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위한 '서울내집' 공약 발표
12억 이하 집값 20%만 부담…8000채 공급 계획
청년 20%·SH 80% 비율로 집 지분 갖는 방식
정원오 '주폭 의혹' 겨냥 '주폭 제로 서울' 공약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를 공공이 부담하는 이른바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서울 무주택 청년세대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로 내 집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내집' 공약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갖고 집값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을 사고파는 모든 결정은 청년이 내릴 수 있는데, 이사 갈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본인의 지분 20%만큼 돌려받게 된다. 실거주 목적에 따라 전월세는 제한되고, 가구 유형·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내집' 공약은 오세훈 시정에서 기존에 발표·실행 중이었던 미리내집·바로내집·새싹원룸·청년안심주택 등에 더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을 완성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2만호) ▲반값·할부로 시작하는 '바로내집'(600호)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2만호) 정책을 실행하고, 다음 임기에 ▲대학 새내기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월세 경감을 위한 '새싹원룸'(1만호)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내집' 공약을 통해서는 1년에 2000호, 4년 동안 총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의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 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용산구에서도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정비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왔다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정권에서 방해만 안 하면 가능한 속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도시의 혁신이자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날 정원오 후보의 '주폭(주취 폭력) 의혹'을 겨냥한 '주폭 제로 서울'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내 '주취 폭력 및 시민 위협 행위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 발생 지역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주폭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주폭을 일으킬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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