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측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노동계 압박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초기업노조뿐만 아니라 양대노총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대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초기업노조와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해지고,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노사 간의 갈등이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17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긴급조정권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초기업노조는 이날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긴급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강제되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노위가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영업이익의 성과급 재원 활용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