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시장감시국장·조사총괄담당관·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대변인·유통정책관·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김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심판총괄담당관 재직시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장감시국장·조사총괄담당관·송무담당관·내부거래감시과장·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했다.

문 조사관리관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유통정책관 재직 당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의 거래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에 일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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