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기사등록 2026/05/14 09:45:56 최종수정 2026/05/14 10:05:38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상시 논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검토 계획도 현재로서는 아직 없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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