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美 언론 기고문서 대법관 증원·4심제·법왜곡죄 거론…"韓 법치 무너져"
與 "외교 실패로 국격 훼손하고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기고문을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정부의 대중·대북 유화책으로 소개하면서 "현 정권은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 5년 동안 삼성, SK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집중적인 기술 도난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의 편에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서느냐 아니면 아예 서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서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법 왜곡죄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자신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실패자 장 대표의 여전한 이분법적 색깔론과 사회주의 궤변"이라며 "망상도 지나치면 광기"라고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는 우리의 대미 관계가 큰 문제라며 미국의 극우적 성향의 매체를 통해 기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우리 국격을 폄훼하면서까지 어떻게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자 안달난 모습"이라며 "심지어 그 주장에는 사실관계와 현실에 부합하는 진단도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정작 외교 실패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장 대표 본인"이라며 "장 대표 본인이 정말 한미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왜 미국을 방문해서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데 그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애써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과장은 왜 했으며, 당내에서도 반발하고 논란이 된 방미는 왜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제시하질 못했느냐"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정계 인사와 극우 성향의 종교계 인사 등만 잔뜩 접촉했던 미국 방문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떤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며 "국민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세계관에 갇힌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또 "장 대표 미국 방문에 쿠팡의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인가, 쿠팡의 대표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더는 아무런 실리도 얻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가치를 폄하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