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대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메세지는 지난 9일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다시 거두면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물 잠김 현장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라며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를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를 것이다"라며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과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