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 폐지, '파산지청' 언급
"업무량 막막할 수 있어…사명 다해달라" 당부도
구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기관 명칭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업무의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어떤 현상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여러 곳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리기보다,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장신청권, 적정한 법의 적용 등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검사를 이루는 본질적 가치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마주할 사건들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역량을 키워 나가 달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겪는 불법,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어줄 때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사들의 파견과 잇단 사직으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사건 적체가 심해지고,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점도 에둘러 언급했다.
구 대행은 "전국 각지의 검찰청이 처한 환경이나 업무량이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넘어서기 막막한 벽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루하루 간절하게 기다리던 존재들"이라며 "각자 소속된 부서 및 전담 업무, 마주하는 사건은 모두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는 사명감으로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의연하게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되고 기소,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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