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다가 태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긴급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산모는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다가 약 3시간30분 만에 소방 헬기로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는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중증센터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곳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과와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원·이송 등 응급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6월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이를 운영하며 각 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신생아 중환자실(니큐) 상황 등을 공유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 선정 이후에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과·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은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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