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8000만원을 돌파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 물량 역시 올해 초 대비 32%나 줄어들었다. 경기도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억지 실거주 요건까지 덧씌우며 시장을 인위적으로 뒤틀어 왔다"며 "그 결과는 분명하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은 급격히 위축됐고, 불안 심리는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고갈되자 그 불길은 곧바로 매매 시장으로 번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용인 수지구는 7.09%, 안양 동안구는 6.02%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고 더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정부가 확실히 잡았다고 자랑하던 '강남 3구'조차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송파와 서초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마저 보합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도권 전반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는, 그야말로 '총체적 불장'"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의 무리한 정책 실험과 현실을 외면한 '무협지식 처방'은 결국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을 키웠다"며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졌고,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부터 똑바로 들으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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