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대해 "겉으로나마 표방해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3일 6면에 실은 '군사적결탁관계의 확대를 노린 음흉한 술책'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기어코 개정한 주되는 목적은 무기 수출을 구실로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닦자는 데 있다"며 "동시에 군수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그쳐 전쟁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자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무기수출금지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들 특히 나토 성원국들과의 군사적 공모결탁 관계를 통해 군사 대국화를 급속히 다그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7개"라며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무기수출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할수 있는 제도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당국자와 언론들이 전한 운용지침 개정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전쟁국가로 되기 위한 책동을 적극화하려는 일본 당국의 교활한 기도를 더욱 명백히 폭로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협력 관계 강화 놀음의 진짜 목적이 (일본) 위정자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방위'나 '위협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다”며 “국제사회는 재침 야망 실현에 환장해 군국주의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죄악 본색을 더욱 적나라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개정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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