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관련 수사를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법무부·검찰청 등이 조작, 강압, 회유 등에 관여했는지와 검찰권 오남용 여부가 중점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 단체가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해당된다. 이들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받고 3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 포기로 간주한다.

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소취소 권한 부여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공소 유지와 취소 조항까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부여돼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의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다. 특검 기간은 90일로,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수사 기간은 180일에 이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원내대표 대행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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